서울시 난임지원확대 정책 2024년부터 적용. 난임시술과 냉동난자 지원.

 

우리나라도 금방 일본화가 될 거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인 저는, 사실 30대 중반부터 냉동난자에 관심은 많았으나,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이 시술을 선뜻하기엔 힘들 었던 거 같아요.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너무 반갑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2024년부터 적용이네요. 저는 올해 안에 난자 냉동을 할 예정이라 지원을 못받아 아쉽지만 많은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임지원 확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체외수정) 비용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 전인 저에게는 당장 필요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결혼해서 임신을 해야 할 때 쯤이면 노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남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제까지 주변을 보면 난임 치료 자체도 너무 힘든 과정인데 이에 비용도 많이 들어 이중으로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들여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3월 8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시술 별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 선택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150만∼400만원이 드는데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110만원을 지원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점이 해결될 예정입니다. 

 

<냉동난자 시술 지원>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미혼 여성도 포함되고,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되니 대폭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쌍둥이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검사비 지원에 맞춰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됩니다.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면서 쌍둥이도 증가하는데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서울시 정책 뉴스